↑↑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2+2+2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향방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데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나머지 4당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동력삼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성안돼 넘어온 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어서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돌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법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왜 안되는 것인가를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라. 그동안 안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냐"며 "조 전 장관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패스트트랙 시즌2'의 열쇠는 이번에도 나머지 야3당이 쥐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를 첫 가동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2+2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통 큰 결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